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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설명으로 이해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논란

티브이

by 말룡 2018. 6. 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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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개정되 최저임금법으로 인해서

노동계는 정부와의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현재 지방선거 기간인 만큼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당 쪽 후보자들을 향해

시위를 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영된 썰전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무엇이 문제 이길래

이토록 논란인지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의 설명으로

알기 쉽게 다루었습니다.



개정되 최저임금법에는 상여금의 일부까지 최저임금으로 볼수 있단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오로지 기본급만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있었죠.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덩달아 임금 상승의 효과를 받는

중위 계층의 노동자 인데요.

상위층 노동자는 사실 이번 논란과는 거의 상관이 없죠.

즉 이번 개정으로 중위층 노동자들의 임금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글세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이말을 조금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저임금의 상승을 임금 인상의 수단으로 보는가 하는 점인데요.

최저임금제도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받아야할 최소한의 노동금액인데

그것을 통해서 덩달아 중위층 노동자의 임금 상승해야 하는지

상승하면 좋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상승도 부담이 되지는 않는지.

서로 생각해 보았으면이 좋겠군요. 무조건 투쟁하지 말고.






최저임금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많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 1년차 입니다.

무조건 적인 투쟁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화과 토론이 열려있는 정부입니다.

안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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