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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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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말룡 2018. 8. 2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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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썰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다시 복귀한 이철희 의원도 나름 주변에 좋은 평이 있었나 봅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은 일제가 국가총동원법으로 조선 국민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을 시키고 혹사 시킨 것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대게 미쓰비시, 신일본제철같은 전범기업에서 일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론 낸 소송에서

한일협정이 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면시킬수 없다고

파기환송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그 판결을 무려 5년간 미뤄웠는데요.

결국 이것이 외교부 앞수 수색을 통해 들어난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모종의 지시(?) 때문이라고 합니다.



빼박캔트인지 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시인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3권분립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법부에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된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몇가지 있지만


1.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인 한일 협정에 누가 될까봐

2. 사법부와의 거래(상고법원, 법관파견)를 통한 정권 차원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이철희 의원 말대로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 입니다.

그곳이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정말 기댈 곳이 없고,

억울한 것이 있어도 해소 할 수도 없을것입니다.

부디 이번사건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규명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되어

사법부 기강이 바로 설수 있게 되야 될것........이지만 그럴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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