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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고용쇼크!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것일까?

티브이

by 말룡 2018. 8. 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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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썰전에서는 고용쇼크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의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직'을 걸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박형준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하면서

기업이 일할수 없는 환경, 신규 설비투자를 늘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니

자연히 고용이 줄어든다.

더불어 쓸데없는 일자리 자금 즉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은 터무니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놀랐지만 54조원이나 썼다고 하네요.

54조원이나 썼음에도 이정도 증가율이라니.

과연 이 돈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줄줄 세고 있는것은 아닌지

혹은 잘못들어간것은 아닌지 엄밀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고

이것을 가장 선봉에서 주장하는 사람은 정하성 정책실장입니다.

현재 고용지표가 나빠지면서 여론이 장하성 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간의 온도차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 김동연 부총리 역시 비공개 회의해서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고 합니다.

청와대도 올 연말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경제정책은 대통령의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연 소득주도 성장의 결실이 청와대의 말대로 연말부터 나타날것인지 모르겠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붙고도 늘어나지 않는 고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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