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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 대법관 박탈 청원 37만 돌파

정치경제

by 말룡 2020. 7. 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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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송환을 불허한 서울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영수에 대한

대법관 후보 박탈 청와대 국민청원이 37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이번 판결은 국민정서와도 매우 동떨어지고

사법부의 신뢰도 하락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강영수 판사는 손정우를 미국을 송환하게 될 경우 국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불허했는데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언제 개혁 될 수 있는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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