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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위챗 차단은 표현의 자유 침해

IT인터넷

by 말룡 2020. 9. 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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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이 중국의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지 위챗의 사용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단은 미국 상무부가 위챗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다운로드가 금지되자 위챗 이용자들이 소송을 했고 미국 법원에서는 위챗의 차단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침해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틱톡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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